규제개선 안내
규제개선
규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
규제개선사항 검토, 정책 제안, 전문가 컨설팅 등
규제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.
신청범위
신청대상 가상융합ㆍ디지털콘텐츠 사업 관련 규제 개선 요청 사항이 있는 개인‧중소사업자
신청 및 접수
STEP 01
홈페이지 접속
상단 규제개선
클릭후 안내 및 신청
STEP 02
온라인 신청
홈페이지에 로그인 후
신청가능
STEP 03
접수완료
마이페이지에서
접수내역 확인
STEP 04
착수안내 메일발송
신청내용이 미흡할
경우 신청자에게
필요내용 요청
STEP 05
검토의견 전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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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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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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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내용이 미흡할
경우 신청자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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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검토의견 전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