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계약서/표준약관

디지털콘텐츠 (도급) 표준계약서(2022. 3. 18. 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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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| 조회조회 1,014회 작성일 : 작성일 2022-12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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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(디지털콘텐츠유통질서확립)제3항에 따라

   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「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」를

    관계 법령의 개정·규정사항, 기술 융·복합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제작·유통환경 및 업계 최근 관행 등을 반영하여 개정하였습니다.


    붙임으로 첨부하오니,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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